이혼 후 억울한 일, 사실적 명예훼손 없이 알릴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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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‘사실을 말하는 것’ 자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, 법적인 문제 없이 내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

 

1. 사실적 명예훼손이란?

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'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 

즉,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동이나 말이더라도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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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명예훼손을 피하면서 내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

1) 직접적인 인물 언급 없이 이야기하기

억울한 일을 알리고 싶다면,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“내가 겪은 일”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예시: “이혼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.”
•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(이름, 직업, 거주지 등)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) 법적인 판결문이나 공식 문서 활용하기

만약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이 난 경우, 판결문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. 단,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면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.

3) 법률 상담 및 소송을 고려하기

억울한 일이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,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
•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받기
• 명예훼손이 아닌 ‘모욕죄’나 ‘사기죄’ 등 다른 법적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

4) SNS나 커뮤니티 활용 시 주의사항

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데,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
•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‘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’ 형식으로 전달하기
• 지나치게 원색적인 비난이나 저격성 글을 피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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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국 신중함이 가장 중요

억울한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,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되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
 

내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하려면

• 구체적인 인물 언급 없이 내 경험을 공유하기
• 법률적 조치를 고려해보기
• 공공연한 장소나 SNS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고 신중하게 접근하기

이혼 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신을 지키면서도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!